정책/법령자료 |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

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으면
장애인 의무고용율 미준수 사업장에 부과되는 ‘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’에 대한
감면 혜택(장애인일자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란 ?
   -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
    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
    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
    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   -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면
     그 금액의 최대 50%까지 감면
   - 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

•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안내
  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2.jsp

•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안내
  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7_01.jsp

•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안내
  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9.jsp

•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계산방법 안내
  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9_02.jsp